오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66년 국세청이 발족한 이듬해부터 조세의 날로 정한 뒤, 1973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다 지나친 납세의무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2000년부터는 ‘납세자의 날’로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전 조선시대에서는 납세를 어떻게 진행했을까.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는 조(租),용(庸),조(調)로 운영됐다. 조(租)는 전조(田租)라고 불린다. 주로 쌀과 콩을 의미했으며 경작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왕과 백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금이었던 만큼 운반할 때도 주의를 기울였으며 셋 중 가장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세금의 약 90%였다. 유교의 사상에 따라 왕과 백성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전조는 가볍게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용(庸)은 성인 남성의 노동력을 의미했다. 주로 공물(조-調)을 확보하고 중앙에 납부하면서 운반하는 과정에 동원된 사람들이며, 전통사회에서 물건을 운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공물과 주로 같이 붙어있었다.

 

조(調)는 공물이라고 불리며, 전조를 제외한 10%를 차지한다. 쌀과 콩을 제외한 지방의 특산품들이 주를 이뤘으며 왕에게 수령이 납세하는 구조다. 백성들이 특산품을 모아 수령에게 바치면 수령이 다시 왕에게 바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단이 발생하기 쉬웠다.

 

그럼에도 공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조선 초기 15세기만 해도 시장의 발달이 더뎠기 때문에 특산품을 구하려면 그 지역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정부는 전조를 중심으로 두고 공물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포함해서 세금제도를 운영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조용조 체계가 잘 운영이 되었으나, 전조의 이념을 악용한 지주 양반들과 공물 비중 증가로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세금 제도가 무명무실 하게 되자 정부는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광해군 시기 밭 1결을 기준으로 쌀 12말을 징수하는 대동법, 인조 시기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눠 쌀을 고정적으로 징수한 영정법, 영조 시기 노동과 잡역 등을 면제시키기 위한 비단을 절반인 1필로 줄이는 균역법 등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했다.

 

 

현재 국립조세박물관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전 ‘왕, 세상(稅想)을 펼치다’를 진행하고 있다. 태조의 과전법부터 고종의 홍범14조까지 조세제도의 변천 및 발전과정을 다양한 유물과 함께 알 수 있다.

박재광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사무관은 “매해 3월 초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실납세 수상자나 유명인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정부포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3년간,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준다.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나라의 조세제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축이었다. 특히 나라가 기울고 있다는 대표적인 과정이 ‘조세제도의 폐단’이라는 분석은 대부분 포함되어있다. 종종 고액체납자들의 집을 습격해보면 숨겨있는 현금다발 뭉치를 발견하거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자신들은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허탈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세금 운영에 대해 건의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가 아닐까.

 

취재팀 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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