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국 의원

9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병국 의원(한나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영주 무섬마을 고택 보수사업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 소홀로 가옥 원형이 훼손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영주 무섬마을 / 정병국 의원실 제공

영주 무섬마을 보수사업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경북 북부 11개 시, 군 문화유적 보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됐으며, 문화재청에서 투입된 25억원을 포함 총 150억원(국비75억원, 지방비 75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병국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그동안 무섬마을을 연 1회 방문 했을 뿐 기술 및 지도 목적으로 방문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국 의원은 문화재청의 방치 속에 전통가옥에 PVC굴뚝이 설치되고, 50억이 소요된 무섬마을 전통한옥 박물관과 체험마을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전선(위), 전통가옥과 어울리지 않는 PVC굴뚝(아래)
/ 정병국 의원실 제공

문화재청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이 상당부분 부여되어 있는 균특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서 추진되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 및 현지조사, 시정명령 등의 관리 감독에 제한이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곳인데, 회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문화재 복원사업에 손을 놓는다면 누가 문화재를 관리하겠느냐”면서, “문화재 보수는 일반 건축, 도로 건설과는 성격이 달라서 한번 원형이 손상되면 그 가치도 크게 손상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전문성을 가져야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병국 의원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화장실을 집안에 짓지 못하게 해 주민들이 외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사용하는 등 복원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혀 배려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의 고압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 고택 외부에 설치된 간이 화장실 / 정병국 의원실 제공

한편 정병국 의원 측에서 제공한 ‘전통가옥 문화재 수리관련 설문조사 (2008.5~9, 중요민속자료 중 관리자가 거주하는 70개 가옥 대상)’에 따르면,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위원들의 고택 방문 및 조사 시 태도에 대해 62%가 권위 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와 시공 시 소유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54%가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국 의원 측은 이외에도 “‘문화재 보수공사에 아직 부실시공이 많다’는 답변이 91%, 초가집 관리에 대해서 ‘너무 방관한다’ 대답이 69%로 나오는 등 문화재청의 고택 보수 및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전통가옥 문화재 수리관련 설문조사(직접 면담)’ 결과

- 2008.5~9, 중요민속자료 중 관리자가 거주하는 70개 가옥 대상

▲ 거주자 중 54%가 60대 이상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문화재 보수공사에 아직 부실시공이 많다’라는 답변이 91%였음 ▲보수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때 공사를 못함’이 28.4%,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23.6%, 원형 훼손이 17.6%로 나타남 ▲‘문화재청 또는 문화재위원들의 고택 방문 및 조사 시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62%가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음이라고 답변함 ▲문화재 보수공사 설계와 시공 시, 소유자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54%가 소유자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답변함 ▲문화재청의 초가집 관리에 대해서 69%가 너무 방관한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