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열린 2009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4대강 사업’이었다. 국감의 처음부터 팽팽한 기 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국감에 앞서 진행된 문화재청 이건무청장의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사업’의 내용이 빠졌다고 야당의원들이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원질의 전부터 ‘4대강’ 관련 논란이 점화되었다.
▲ 2009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 관련)을 그 어디에서 찾아 볼 수 도 없다”며 문화재청의 보고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였다. 또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4대강 문화재 보존 관련 내용을 일부로 의도적으로 뺀 것인지, 문제의식이 없어서 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설명을 요구했다.
▲ 업무 보고를 하는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에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4대강이 아니라 5대강이라도 현행법대로 하면 된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과연 국민적관심사냐 아니냐, 또한 이러한 부분을 쟁점사항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도 결국의 여당과 야당의 시각 차이”라며 국정감사의 시작을 요구했다.
▲ '4대강' 관련 업무보고 누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야당의원들
문화재청의 4대강 관련 업무보고를 들어야겠다는 야당 측의 의견과 해당 내역은 국정감사의 질의에 하라는 여당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국감장은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 내용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문화재청장은 이 자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된다”고 주장하며 정회를 하고서라도 문화재청의 4대강 관련 업무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지금 하는 내용(4대강 관련)은 질의시간에 하면 되는 내용”이라고 야당의 문제 제기에 이의를 제기했다.
▲ 국감 소란 중 여야 간사의 협의
시끄럽게 이어지던 해당 논란은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4대강 사업’ 관련 추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하지만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한 구두 발표 내용에 대하여 야당 측에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다시 국감장은 소란스러워 졌다.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으며,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문화재청장의 업무보고를 계속하라고 독려하였다.
▲ '4대강' 관련 추가 업무 보고를 하는 이건무 문화재청장
결국 소란 속에서 문화재청장의 추가업무보고가 끝나고 국감 시작한지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의원질의가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시끄럽게 시작된 문화재청 국정감사,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4대강 사업 문화재 조사’ 관련 내용이 끝없이 이어졌다. 말 그대로 2009년 문화재청 국정감사는 ‘4대강으로’ 시작해서, ‘4대강으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