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조진형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5년 이후 도난 당한 문화재는 189건 6,325점에 이르나 회수된 문화재는 48건 2,616(41.4%)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도난 건수의 75%, 도난품의 91%를 비지정문화재가 차지하고 있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와 데이터 구죽 등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진형 의원은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문화재 절취.도굴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천연기념물센터 홈페이지에서 천연기념물 검색은 고사하고 목록조차 없으며 문의하는 게시글에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라는 안내만 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천연기념물센터가 천연기념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연기념물센터 홈페이지

또한, 고미술품 감정을 고미술협회가 독점, 감정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고미술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위와 가격감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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