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산,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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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예산,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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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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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 지정·등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326건, 시도지정문화재 10,677건, 등록문화재 466건 등 총 11,143건이던 문화재가 2014년 6월 30일 기준 12,135 건으로 무려 1,000건 정도 늘어났다.







문화재 지정 범위가 확대되고, 그동안 소홀하게 관리되던 문화재가 제도권 안으로 활발하게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수도 확대되었고, 등재할 목록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국민들의 문화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 시도지정에 머물던 문화재가 국가지정으로 승격되는 예도 많아졌다. 그러나 이에 따라 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은 그 확대 폭이 전반적인 국가예산의 확충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 총 예산의 0.17%에 그친 것이 고작이다. 더군다나 늘어났다고 하는 예산은 주로 기금이나 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니,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일본이나 가까운 북한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문화재 지정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명승이 고작 100여건을 넘는데 반해 북한은 무려 300여건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예산 투입의 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실정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을 통해서 문화재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높이 사야 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오로지 소비되는 예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에 난감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정말 ‘창조 경제’라는 국가적 화두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궁궐과 사찰 등 문화재를 통해서 국가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적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밀려드는 중국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문화재 활용정책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한다.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즐기고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가두어놓고 폐쇄된 공간으로 보호하는 현재의 관리방식은 오히려 문화재를 더욱 파괴시키는 행위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의 유수의 문화재들이 어떻게 국가 수익과 연계가 되고 있는지, 관광객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애정을 가져야 한다.



작금의 숭례문 문제부터 시작해서 석굴암 등 문화재 관리에 대한 과도한 억측과 비난은 참으로 안타깝다. 물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한 점도 있겠지만 문화재 수가 늘어나는데 반해서 예산은 너무나 한정적이다. 문화재 관리와 인력 충당에 투자하는 비용이 적절한 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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