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부터 해방되는 1945년까지 태평양전쟁에서 일제는 조선의 청장년을 군인·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나눠 강제 동원하게 된다. 동원 인력은 일본과 만주, 동남아시아, 태평양 군도, 구소련 지역 등으로 끌려갔다.
노무자들은 일본이나 사할린 지역에서 탄광이나 댐 공사현장, 군수공장 등에서 임금 지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게 된다.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로 핍박받았으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12세~16세의 여성들은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알려진 바로는 해외동원이 150만~200여만 명, 국내 동원을 포함하면 800여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방 59년이 지난 지금도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나 많고 또 죽어갔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쟁 보상은 지지부진
전쟁에 끌려갔던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거나 생존했어도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민족자로 몰리기도 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붙잡힌 미군을 감시하는 ‘포로감시원’이 됐던 조선 군인은 해방 후 미군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숙청 대상 일순위로 사형까지 당하게 됐다고 한다. 살아남았어도 친일했다는 오명을 그대로 안고 사는 경우도 흔하다.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바람은 이같은 진상규명 뿐 아니라 젊은 시절, 목숨을 담보로 노동력을 갈취 당했던 대가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일본 뿐 아니라 우리 정부까지도 등을 지고 바라보는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 30여 년간 피해자들의 보상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1965년 당시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에서 보상은 이미 일단락된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대부분 경제 개발의 명목아래 쓰여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알려지고 있다.
정기영 1.20 동지회 회장은 “박정희 정권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향상되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결국 거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와의 소송에서 간간히 승소가 이어지지만 대부분의 보상관련 소송은 거의 기각됐다. 이미 노쇠한 몸으로 보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된 것에는 일본 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어떤 대책이나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나라 정부가 맺은 한일협정이 피해자나 유족들의 보상 문제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다.
양순임 태평양전쟁유족회 회장은 “얼마 후에 지난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협정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우리 정부 상대로 낼 계획”이라며 “협정 당시 미흡한 부분이 상당 부분 드러나 지속적으로 정부에 주장을 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 후 어느 정도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9월초부터 시행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법’의 수정여부를 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미 반세기가 훌쩍 넘어버린 사안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진상규명이 된다 해도 보상관련 법안이 제외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1년 ‘태평양 전쟁 유족 및 생존자 생활안정지원법’에 대한 입법제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다.
아직도 태평양 전쟁의 피해 사실은 묻혀 있고 보상도 이뤄지지 못한 채 60여 년이 흘렀다.
빗나간 역사의 반복
정부는 과거사를 바로 잡겠다고 했으나 시작 단계에서부터 빗나간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라크 추가 파병에서 아직도 외세의 영향을 받아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오명을 씻기 어려워 보인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이미 지난 3일 자이툰 부대에 이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3~4 번에 걸쳐 소리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을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파병 찬성도 상당수 있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징병에 적극 나서라고 독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이라크 추가 파병 때도 당당히 파병에 나서라고 추천하는 사설을 싣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이들이 파병을 해야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과거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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