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2부] 아파트 숲에 갇힌 정조? ‘고궁박물관 분원’이 태안3지구에 던진 ‘골든 티켓’

화성 태안 3지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은 LH가 고집해온 '콘크리트 밀집형' 택지 개발이고, 다른 한쪽은 용주사와 지역사회가 염원하는 '역사문화 명품 도시'다. 120억 원이라는 소송 가액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이 사업의 진짜 '잭팟'은 따로 있었다. 바로 최근 유치가 확정된 ‘국립고궁박물관 분원’이다.

■ "아파트값 올리는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문화다“

지금까지 LH의 계산기는 단순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지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 분양 수익을 남기는 것. 하지만 이 방식은 융건릉과 용주사라는 세계적 문화유산의 숨통을 조였다. 여기서 본지가 취재한 관점은 ‘역사적 경관의 자산화’다.

이제 관심은 LH로 쏠린다.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이 아파트를 빽빽하게 짓는 '양적 공급'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박물관이라는 품격에 맞는 '질적 개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안 3지구가 아파트 숲에 갇힌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재 덕분에 살기 좋은 명품 주거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LH가 당장 눈앞의 소송 금액 120억 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지구의 가치를 높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영리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다.

■ '500m 규제'의 역설 "죽은 땅이 아니라, 명품 산책로의 시작“

LH는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이내의 땅을 ‘쓸모없는 땅’처럼 묘사했지만, 최근 보물로 지정된 용주사 '천보루'를 중심으로 재설정될 500m 구역을 LH가 억지로 개발하려 하지 말고, 박물관과 연계된 '디지털 역사 산책로'와 '저밀도 한옥 특화 단지'로 전환한다면, 융건릉에서 용주사로 이어지는 ‘왕의 길’을 복원하고 그 주변을 문화 공간화했을 때 얻어지는 무형의 가치는 LH가 포기해야 할 일부 사업 수익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문화재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문화재 덕분에 명품이 됐다"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LH의 ‘배임 굴레’, 해결책은 ‘정무적 상생’에 있다

실무진들이 두려워하는 ‘배임’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용주사 측은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찰 주변의 골치 아픈 자투리 땅(잔지)들을 용주사가 인수하여 정비하고, LH는 그 대가로 역사문화 보존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얻는 ‘패키지 딜’이 가능하다.

특히 용주사가 박물관 분원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LH 사장과 국가유산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된다. 공기업인 LH가 종교단체와 '돈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를 탈피하고, 'K-컬처의 산실'을 함께 만든 파트너로서 공공성을 인정받는 시나리오다.

■ 결론: 태안3지구, LH의 ‘품격’을 보여줄 때

결국 해법은 '공공성'의 회복에 있다. LH는 공기업이다.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수익성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역사와 주거가 공존하는 모델을 제시한다면 현재의 소송전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용주사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나 계약 취소보다는, 보물 천보루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대인(大人)'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