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관련 예산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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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 관련 예산 사용설명서
  • 이경일
  • 승인 2020.05.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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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조사업 對 민간자본 보조사업

문화유산을 즐기고 관람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이다. 현재 우리 국민이 즐기며 누리고 있는 문화유산은 오랜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유물이므로 각 유물의 성격에 맞는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 유물 주변의 여건 또한 그 관리 대상이기도 하다.

 

문화재는 계속 발굴되어지며, 이미 관리되고 있는 문화재 또한 주어진 자연 조건과 관리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한 파손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그런 이유가 바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항상 현재진행형임과 관리 주체의 눈빛 또한 예리한 상황판단으로 문화재 보호에 힘써야 함을 이야기한다.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예산 사업으로는 <시설보조사업><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대별된다. 사업명칭은 사업의 주체 및 소유권, 관리 주체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으로, 사업명칭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추후 이견과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 명칭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설보조 사업자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강원도 도피안사, 시설보조사업  공사 진행중(사진=CPN문화재TV)
강원도 도피안사, 시설보조사업 공사 진행중(사진=CPN문화재TV)

 

시설보조사업의 주체는 시도지자체로서 <국가보조사업>은 자치단체가 주체로 자치단체의 입찰공고를 통한 발주가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국가보조비와 시도지자체의 예산이 반영되므로 당연한 원칙이라 하겠다.

 

-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의 입장은 어떠할까?

 

시설보조사업으로 인한 건물 신축의 경우, 그 소유자가 기초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를 가지는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불교를 숭상해온 우리 민족은 전통 문화유산의 70%가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로 사찰과 관련이 깊다. 일예로 사찰 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사업의 주체가 민간인 사찰이 아니고 지자체가 될 경우, 건축에 있어 사찰의 의지가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한다.

 

공사 시행자의 경우 사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사임에도 지자체와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사찰측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다. 문화재 이전에 사찰의 성물이며, 사찰 내 어떤 형태로 지어지고, 보호되어지며,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찰임에도 사찰의 의견이 무시되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시설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사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과 재공사를 야기하기도 한다(사진=CPN문화재TV)
시설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사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과 재공사를 야기하기도 한다(사진=CPN문화재TV)

 

또한 <시설 보조사업>으로 지자체 주도하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의 관리 주체 역시 지자체가 되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등, 행정 및 인력 관리 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사찰 내에 지자체 건물의 등장과 건물 관리를 위한 행정 공무원의 배치는 관리 주체인 사찰이 배재되는 경우로, 일반인의 보편적 기준으로도 이해가 힘든 경우가 된다.

 

그렇게 형식에만 치우친 사업으로 지어지고 보호되는 문화재가 과연 국민의 세금을 잘 활용한 것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을 갖게 한다.

 

<시설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상호 협조의 방안은?

 

국가의 예산 신청시 국가보조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가에서 직접 발주시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이행하라"는 항목이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의 원칙을 떠나 사업과 관련,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안을 가진 민간이 그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조금의 지급과 사업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원칙으로 한다면, 문화재의 진정한 보호와 국민 세금의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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