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정감사, ‘한 건 주의’는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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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정감사, ‘한 건 주의’는 지양해야
  • 관리자
  • 승인 201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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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극적인 여야 합의 타결로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목전의 국정감사가 당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준비기간이 짧았던 만큼 졸속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문화재청의 국정감사도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자료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올해는 숭례문 부실시공 문제로부터 시작한 문화재 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가일층 되던 해인만큼 국정감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말처럼 ‘보여주기’ 식 국정감사 혹은 ‘한 건 주의’ 식 국정감사는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올해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외면 받을 것이다. 큰 틀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를 모색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을 총점검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 마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화재 현장 점검에는 신중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 부실의 문제는 상식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것 이외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첨성대가 기울어진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 내용도 전문가마다 견해는 다르다.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발표를 보면 최근 수년간 모니터링을 해왔고, 문화재 위원도 당장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천년 이상 지탱해온 문화재를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 좀 더 확실한 고증을 거치고,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적법한 관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2014년 9월, 경주 첨성대 모습(사진-문화재청)



굳이 문화재청을 탓하자면 바로 이런 점, 좀 더 세심한 관리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수리 기록화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력제를 도입해서 누구나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문화재 관리행정이 아쉽다. 시대는 변한다. 불과 이삼십년 전만해도 문화재는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문화 저변의 삶, 문화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법이다.



문화재는 특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분야라서 일반 국민들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무조건 문화재청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문제점이 부각된 문화재를 재탕, 삼탕 문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한 건 주의’야 말로 국정감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경우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늘 기대하는 바가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문화재청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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