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_“문화재업계” 정신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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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_“문화재업계” 정신 차리자.
  • 관리자
  • 승인 2016.03.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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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법 상 특수법인이 정식 출범하였다. 벌써부터 우려와 기대로 업계가 뒤숭숭하다. 문화재수리협회가 전체 문화재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특수법인은 실적관리,경력관리 등으로 실제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문화재수리협회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외부 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협회 가입을 미루고 눈치를 보는 몇몇 업체들은 한 목소리에서 제외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작금의 현안, 가장 큰 문제는 문화재수리법의 개정이다. 온갖 규제와 제약으로 문화재수리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는 현행의 법률 개정에는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지만, 나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식의 회원들 및 비회원들의 행태에는 업계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학자, 법률가들도 혀를 내두른다. 정말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것인지,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데도 봄철 수주 경쟁만 벌이고 있다.

현장 관리도 문제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도무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아직도 사찰 보조금에 눈이 멀어서 범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이번 봄철 "cpn문화유산의 현장 일제 답사"에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몇 차례 검찰, 경찰 조사에도 개선된 점 없이 모든 사건이 원점으로 되돌려졌는데, 이러다 말겠지, 나만 문제없으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대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제발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저 돈 몇 푼에 자존심을 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민들로부터 악의 축이니하는 비판과 지탄의 대상되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할 일이다.

문화재청도 손 놓고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 문화재수리법 상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서둘러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봄철 "cpn문화유산의 현장 일제 답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업계 사람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볼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할 일을 안 하고 눈치만 보는 공무원을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으로 선진적 행정이다. 문화재청 내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지, 모두 스스로 반성해봐야 할 일이다. 자청 산업의 사람들이 모두 범법자로 낙인찍히고 있는데, 공연히 나서서 나만 찍혀나가는 것 아닌가 하여 무사안일의 뒤로 숨어 있는 직원은 없는지, 살펴서 가려내야 한다.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고 있는지,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무지 이해 못할 건축물이 수두룩한 사찰, 이에 반해 꼭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은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좀 더 음지를 가려내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기를 고대해본다.

문화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권력 집단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보전하고 지켜가야 하는 문화유산을 혹시라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답게 소신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되돌아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봄 "cpn문화유산의 현장 일제 답사"에서 취합된 의견을 문화재청 및 문광부 전통사찰팀, 청와대 등에 올곧게 전달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부디 cpn문화유산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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