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만든 시민정책자문단 정책나팔수가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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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만든 시민정책자문단 정책나팔수가 아니길
  • 관리자
  • 승인 200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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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8월12일 기사 중 문화재 정책 시민 자문위원회 구성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두고 문화재청의 대응이 어처구니없다.


8월17일 확인해본 결과 본보 기사 중 “정책자문단인지, 정책나팔수인지”하는 기사 제목을 두고 시민단체 몇몇 자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본보 기사의 내용은 정책자문단 구성 과정에서 투명성 및 자문위원회의 문화재청 일방적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공개된 문건 중 시민단체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 악용할 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언론사로서 당연한 기사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단체에 전화를 걸어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문화재청의 전화를 받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보 기자에게 고발하겠다는 등 전화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강찬석 헤리티지 재단 출범 준비위원장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참여한 시민단체 자문위원 중 강찬석 씨를 비롯한 문화재청으로부터 분명히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문화재청 정책과 담당 서기관 이경훈씨는 본인은 절대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담당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전화한 사실”은 어찌된 영문인가. 담당자와 상의조차 없이 정책과 직원들이 전화했다는 말이다. 같은 부서 내에서 업무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재청, 시민단체에 전화를 해서 언론을 압박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정당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절차와 자격으로 시민정책자문위원단이 구성 되었는지, 더불어 문화재청과 끊임없이 정책 대립을 펼쳐왔던 일종의 강성 시민단체를 정책 자문위원회에 포함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소리 큰 사람의 목을 조이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문화재청은 시민정책자문위원회 말고도 문화재 행정 모니터 120명을 모집 운영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도 더불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향토 사학회, 등 시민단체들도 있다. 이들의 의견은 결국 문화재청에서 추진한 시민정책자문단 구성으로 어떤 창구 역할을 할지 내심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경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남산 연구소 김구식 소장은 전화 통화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시민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문화재청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대충 알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표현했다.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정책 결정을 문화재청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는 국가행정을 견제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감시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 첫 회의에서 문화재보호재단을 없애라고 주장한 강찬석 씨(본인의 증언임) 같은 맹목적 정책 추진이 되지 않기를 문화재방송국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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