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불공정 조약 '무효' 논란
상태바
근.현대 불공정 조약 '무효' 논란
  • 관리자
  • 승인 2004.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현대 시기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가간 조약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활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쟁점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은 지난 1965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한·일 협정과 1909년 일본과 당시 청나라가
맺은 간도 협약.


현재 협정 문서 공개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한·일 협정에 대해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윤순임)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한·일 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고 정부에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한·일 협정은 박정희 정권 당시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 재산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경제협력으로 정부간의 차관 2억 달러를 제공하며 민간 상업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키로 한 것.


하지만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내놓은 CIA 문서에서는 정부가 일본이 직접 보상하겠다는 주장을 빼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6천6백만불을
받아썼다는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태평양유족회측은 성명서를 내고 ▲한·일 협정 문서 공개 ▲‘양국간 청구권을 소멸한다’는 내용의 2조 1항 폐기 ▲17대
국회내의 실질적인 한·일 협정기구 구성 ▲협정 당시 태평양전쟁 희생자의 보상금 내역의 공개 등을 외교통상부에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협정 문서 공개의 용의를 밝히기도 했으나 서면 답변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윤순임 태평양유족회 회장은 “현재 일본에서 재판 중인 41명의 태평양 전쟁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이 한·일 협정으로
인해 1, 2심 모두 기각 됐다”며 “유족들을 감싸줘야 할 정부가 문서 공개를 은폐하거나 생활안정지원법안의 입법에 전혀
신경쓰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1909년에 일본과
청나라간 맺은 간도협약도 불공정한 협약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도지역 전문가들은 대부분 “1905년에 체결된 을사조약이 무효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체결된 간도협약도
무효”라며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도 결국 간도영유권에 있는
만큼 간도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정부의 외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경 발족한 간도학회는 최근 ‘간도 되찾기 운동 위원회’를 구성해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간도영유권에 대해 중국측에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사안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도자료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7일에는 여·야 의원 등 정계인사를 비롯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회하고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강조하는
선언도 할 예정이다.


간도 지역은 청나라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발상지로서 터를 잡고 살았던 곳으로 현재 절반 가량의 인구가 조선족으로 구성돼
있다.


흔히 연변이라고 부르는 중국 길림성 동쪽의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북간도를 말하며 요양에서부터 심양 이남, 송화강 이남과 연해주를
포함한 흑룡강을 기점으로 이남에 해당되는 곳이 간도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만주 지역 대부분을 포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