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발굴조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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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발굴조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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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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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구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발굴조사 제도개선 공청회’(주관 문화재청)는 ‘문화재청 최악의 정책’이란 오명을 받는 ‘발굴조사’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한 자리였다.

발굴조사의 쌓여온 불만을 대변하듯 이번 공청회에는 ‘발굴조사’ 관련 인사 300여명이 모여 강당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긴급진단’ 취지와는 달리 각계의 목소리만 높은 공청회로서의 역할(?)이 대두된 자리이기도 했다.

발굴조사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관한 발제는 발굴조사 기관, 학계, 사업시행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총 6명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발굴전문기관 입장에서 발표한 최성락 전남문화재연구원장은 “발굴기관(발굴전문기관·대학·국공립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각 분야·주제별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청규 영남대 박물관장은 “대학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화·전문화·자율화·평가화를 기본방침으로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학계 입장에서 발표한 이상길 경남대 교수는 “발굴조사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발굴조사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발굴사’ 자격증제도 도입, 대학의 발굴전문기관에 대한 감시·감독·비판 역할 수행, 지표조사 결과 공개, 현행 지도위원회 방식개선 등 굵직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끝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나온 김원규 춘천 신매리 주민대표는 “신매리 지역이 발굴조사 때문에 지역경제가 죽고 있다”며 “산 자가 죽은 자 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항의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는 발굴조사와 관계된 인사들로 구성된 토론자 7명과 발제자 6명이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원만치 못한 진행으로 토론자와 참여자들의 불만이 쌓인 자리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장에서 토론을 할 수가 없다”며 토론진행에 대해 항의했다. 특히 신매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토론은 느긋(?)하게 진행된다’며 답답한 토론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1999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후 사전지표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면서 발굴의 수가 급속히 증가해 그 이전에는 연간 300건 정도의 발굴이 현재에는 1000건 이상 증가하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고질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발굴조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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