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_ 국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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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_ 국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재행정
  • 관리자
  • 승인 2017.08.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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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당면 과제

1. 홍보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현재 문화재 관련 언론 기사를 분석해 본 결과 최초 메인 기사를 특정 언론의 기자 누군가 훑어주면 이를 따라서 우르르 받아쓰기 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최조 작성된 기사가 대부분 문화재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비근한 예로 jtbc 강릉 선교장 기사라든지 동대문 붕괴직전 기사, 첨성대 균열 등 허술한 사실 체크로 인해 잘못 보도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중간에서 끊어주고 통제해야 할 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문화재청 자체로는 정부부처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하게 반론한다 해도 이를 적극 수용하는 언론사도 없을뿐더러 자기 변명한다는 수세에 몰리게 되어 역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런 기사로 인해 문화재청 직원들의 사기는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고 문화재청 업무가 지리멸렬 답보되는 것이다.

정부부처 산하 기관들은 그 대상으로 하는 언론이 존재한다. 의료신문, 축산 신문, 산림일보 등 그리고 이런 언론사들과 서로 업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소위 말하는 관련 언론사가 없는 실정이다. 중간의 거름 장치가 없는 상태다 보니 언론사마다 마구잡이식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집중되는 언론 기사는 익명의 제보라는 미명 하에 쏟아지고 있다. 공부가 잘 안 된 신입 기자들이 주로 문화재를 취급하는데,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기사의 특성상 오류를 바로 잡는다 해도 이미 국민들에게 보도 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어나고 지탄의 대상에 이른다.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는 숱한 문화재 관련 기사가 나중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더라도 이미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숭례문 사태 같은 경우, 적법한 법집행으로 별다른 과오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상당 수 직원들이 그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상을 주고 격려를 해주어야 하는 언론이 마구잡이식 기사 양산으로 문화재 행정을 가로 막는 언론과 적절한 상태의 반론 창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중간에서 통제하고 제어하는 관련 언론사가 시급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2. 문화재청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화재청이 뭐하는 기관인지 정확히 모른다. 더불어 문화재청에 많은 민원부서의 현황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의 실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상황이 매우 괴로울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설명도 잘하지 못한다. 무조건 범법자로 만드는데 문화재청 직원들이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강진 도요지 보호 구역 내 개인 경작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침범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농민은 당연히 자신의 밭에 경작을 했던 것이고 땅을 파다보니 요지를 건드리게 되었는데 이걸 보호법으로 몰아서 고발 조치하고 벌금형을 받게 한 문화재청 공무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애초부터 농민은 보호법의 존재도 몰랐고 자신의 밭을 경작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도 몰랐다. 문화재 주변 지역의 국민들에게 표지만 덩그러니 세워 둘 게 아니라 찾아가서 설명하는 어떤 행위도 없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떨치고,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홍보 대안도 찾아야 한다. 일대일 행정 맞춤 서비스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 한 사람의 민원이,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줄 서있는 민원인이 곧 문화재청 직원들의 직업을 갖게 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화재청 내 숱한 업무부서가 있는데 그 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문화재 관련 인사들 이외 일반 국민들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다. 유형과는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일까. 무형과는, 근대 문화재과는 또 발굴 제도과는 등등의 업무 내용을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홍보 영상물 하나 없는 문화재청이 21세기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서둘러 이를 정비하고 하나의 부서만이라도 중요도에 따라서 국민들에 홍보할 내용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업무 특성상 빚어질 수 있는 실수에도 관대해지는 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빈번한 민원도 잦아들 것이다. 상당부분 미리 공부를 하고 오기에 억지스러운 민원이 잦아들고 정당한 행정 행위가 무언지 알 수 있기에 국민들과 교감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문화재청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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