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문화재위원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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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문화재위원회 부끄럽다!
  • 관리자
  • 승인 2018.10.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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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부끄럽다!

문화재청은 단연 으뜸의 민원기관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입장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각종 개발 욕구에 문화재 보호라는 대의명분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반응이다.

이것이야 말로 후진적 국가 기관의 태도이다. 모든 국가 행정이 국민의 편에 선 서비스 마인드로 전환되고 있는데, 사법기관(요즘 사법기관도 많이 달라졌다)에 준하는 의식으로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의 오랫동안의 관행들이 빗은 일종에 구습이다.

문화재 위원회는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각종 문화재지정에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문화재위원회를 잘 편성해야 하는데, 그저 학계의 고압적인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교수들이 참여해서 그런지, 온갖 구실로 문화재 지정을 차일피일 시간만 끄니 마치 하늘에 별 따기처럼 만들어버렸다.

최근에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으면 이를 중심에서 판단을 견인하는 경험이 풍부한 학자가 모두 빠졌다고, 탓하는 노학자들도 상당수 있다.

물론 학술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이 문화재위원회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서비스 마인드로 국민과 문화재 관리단체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 버려도 된다.

문화재 보전구역, 개발구역을 다루는 현상변경 허용에 관한 문제, 이 사안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보통인데, 일률적으로 문화재 전후방 500m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국민생활에 고통을 퍼붓고 있다. 그래서 이 문화재위원회는 곧 마피아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지도 모른다.

사사건건 문화재위원회는 트집을 잡아서 부결시킨다. 이런 힘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한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몇몇을 거론하고 싶지만, 그들의 의견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재산권과 문화재 전반의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다. 문화재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자가 대개 학계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다. 이는 수십 년 전부터 일종에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자신들의 입김만 대변한 듯하다. 그런 파행에 문화재청은 보조하고, 손과 발이 되어서 협조를 하고 있으니, 문화재위원은 더욱 오만하고 거만해졌다.

일본, 중국, 거기다 영국, 프랑스까지 다 연구를 해봐도 이런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제발 문화재위원회를 과감하게 개혁하라. 이번 정재숙 청장은 학계와 정계, 거기다 정무라인도 아닌,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인물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인물로, 지금이야 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재를 제대로 보전하고 활용하려면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로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격도 없는 위원들, 심지어는 중국 불상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 문화재청 동산 분과 위원이라니, 우리나라가 중국불상을 지정하고 지켜야 하는지, 어처구니없는 문화재 위원회가 아닐 수 없다.

권위의 상징이 아닌 겸손하고 고개 숙여 국민 편에 서는 위원회가 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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