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지방의 문화재 관리 예산 투명하게 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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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 지방의 문화재 관리 예산 투명하게 사용하라.
  • cpn문화유산 문화재TV
  • 승인 2019.04.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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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문화재 관리 예산 투명하게 사용하라.

문화재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며,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예산으로 사찰의 전각을 짓거나 요사채(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을 짓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사용이 투명하지 않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언론에서도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왔다. 그렇기에 개선책을 찾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 문화재청의 제도 개선으로 중앙정부는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졌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사찰 소유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북 지역 모 사찰의 경우 지방문화재 자료 1점을 걸어 놓고,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며 군비 도비 총 12억을 지원받아 요사채와 전각, 공양간을 신축했다. 또한 전남 모 사찰의 경우 무허가 건물로 벌금이 부과된 상태임에도 이를 양성화한다며 시군비를 지원해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충남의 H군에서는 군이 직접 나서 유구조사 한번 없이 유적지 내에 담장을 쌓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해주기까지 했다. 여기에 더해 버젓이 유구 터 위에 화장실까지 신축해 놓았다. 당연히 현상변경 허가나 시굴 지표조사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이 잘못을 고쳐야 할지, 참으로 제멋대로라 할 수 있다. 지방화가 가속되며, 문화재 관련 예산이 정치적인 잣대로 기준도 없이 지원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방비는 군수나 도지사가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예산이 아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세금이다. 그렇기에 이제 기준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문화재청이 나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지방정부와 협조하고 숙의해 국민 세금이 더 이상 허투루 쓰이는 일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문화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관람동선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사용해, 다시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세금이 되어야만 한다. 문화재를 보기 위해 방문한 사찰에서 정작 문화재는 홀대받는 현장, 관리가 안 되어 문화재의 보존이 위험한 상태인데도 그저 걸어놓고 예산 타내기에만 혈안이 된 현장, 이제 문화재관리의 그 맥락부터 바로잡아야할 때가 왔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문화재의 관리와 예산사용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만 한다. 우리의 세금이 그저 정치인의 선심행정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 소중한 문화재와 세금을 지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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