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조직을 변화시켰다.
조직과 인원은 확대되었지만, 청의 기존 업무는 오히려 축소되고 예산의 지원 범위도 더욱 국한되어 업무의 제약만 가져온 문화유산 행정의 퇴행으로 변모되었다. 현 조직의 변화는 사실상 경영비, 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만 늘어난 효과가 있을 뿐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각 지자체, 사찰, 문중, 개인 등 문화유산과 연결된 국민에게의 혜택은 고려되지 않은 행정, 출범의 취지와 다르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유산청’의 공무원들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한 고위공직자 주도가 된 행정이라는 말, 국악인 신모씨로부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진술 등 숱한 잡음도 들려오고 있다.
국가가 모든 문화유산을 직접 관리하기로 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 문중과 개인 그리고 불교 문화유산까지도 그 지원 범위가 축소되고 말았다. 국가유산청에서 동산과 부동산 문화유산을 분류해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고 하니, 국가유산청의 행정이 탁상행정이라고 곳곳에서 들리는 비판의 목소리가 과연 틀린 말이 아니다.
또한 국가유산 체계를 새롭게 한다고는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전 문화재청일 때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보수 수리 업체를 향해 법이라는 테두리로 옥조이고,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결국 문화유산 보수 수리업체에 각종 현실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유산을 대하는 우리 국민의 의식을 대국민 의식 전환 토론회에서 한 나라의 정체성의 발로인 ‘문화유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확인할 사항이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국가유산청 고위공직자가 비선조직처럼 현 정권에 우호적인 몇몇 사찰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를 통해서 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투명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문화유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