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수리에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리방법과 작업 여건을 반영하고, 그동안 기준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는 올해 3개 공종 8개 항목을 신설하고, 6개 공종 92개 항목을 수정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활용되는 주요 수리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목공사의 경우 일률적인 시공기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장인의 기법을 존중하였다.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은 1개 공종 4개 항목을 신설하고, 5개 공종 19개 항목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본 공사의 드잡이공정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번 세분화를 통해 건축물의 상태와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작업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산수리 진정성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1년간 현지조사,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27일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국가유산청 직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4일에는 시공사, 설계사, 기술자, 기능인 등 민간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와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 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의 ‘행정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전통기술 전승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