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문화재칼럼 _ 새 정부는 문화재청의 독립적 기능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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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문화재칼럼 _ 새 정부는 문화재청의 독립적 기능을 인정하라.
  • 관리자
  • 승인 2017.05.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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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은 진정성이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문화재 행정의 파행은 일부 문화재 특성을 이해 못하는 언론의 무분별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에 편승한 정치권, 특히 청와대가 쓸모없이 나서서 문화재 현장을 들쑤시기에만 열중했지 정작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도외시 했다. 문화재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이전에 보여주기 식의 감사원 감사, 역동적으로 일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징계 등으로 문화재 종사자들의 피로감만 더했던 것이다.

물론 문화재청이 행정적으로 잘못 대처한 면이 없지 않지만(필자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을 절대적인 이유로 든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별 것 없이 유야무야 끝나고 말았다. 기소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영세업자들만 괴롭히는 결과를 빗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화재 특성을 이해 못하는 공부 안 된 언론의 무분별한 문제 제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더불어 전문가 청장이 나서서 이 같은 행태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 또한 문화재청의 내부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국민들과 이해와 소통을 함께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벌써부터 몇몇 인물들이 청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만큼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문화재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내부 특성을 잘 아는 인물이 발탁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재는 기술적·행정적 특징과 특성을 다 숙지하고 이해하는 실무형 청장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나눠먹는 식의 청장 임명은 나라다운 나라의 근본이 안 서는 허접한 발상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몸으로 뛰는 실무형 청장이 진두지휘할 때 문화재청의 모든 직원들은 합심하여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켜 그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특히 항간에 떠돌고 있는 문화재청이 문광부에 예속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유산을 근본적으로 천시하는 발상이다. 오히려 조직을 확대시켜 문화재 행정의 홍보 및 투명성을 지원해야 하는 마당에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문광부에 흡수한다는 이 허접한 발상은 무엇인가.
새 정부 출범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한 나라의 정체성은 조상들이 남겨준 찬란한 문화유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문화유산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편협한 생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국가 예산의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그래서 소외된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문화재청은 산술적 계산의 이해득실을 떠나 민족·문화적 가치로 평가해야한다.
문화유산을 소중히 바라볼 때 국민들은 찬란한 문화유산을 통해 어깨가 당당히 펴진다는 것을 자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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