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정감사-문화부」4대강 사업이 문화재 훼손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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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정감사-문화부」4대강 사업이 문화재 훼손시키나?
  • 관리자
  • 승인 20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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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왕릉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침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전혜숙 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4대강 사업 당시 실측 조사를 하지 않고 육안 조사만 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 주장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국에 수많은 댐은 건설했지만 주변 문화재가 훼손된 일이 없었다.”며, 조사 당시 “국토해양부가 조사해 이상 없”었고, “수질조사의 경우 문화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시행한다.”고 답했다.






▲ 영릉 측면도


전혜숙 의원은 “문화재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으며, “국토해양부가 밝힌 대로 수심 7미터 깊이로 강을 파면 수량은 8미터 수준으로 지금의 5~6배로 올라”가게 되고, “수량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삼투압에 의한 지반 침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문화재 구역이 아닌 봉분과 여주보 간의 거리를 측정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 나경원 의원


문화재청은 "토질 특성상 삼투압 현상(문화재 침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를 대라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국토해양부가 조사했고, 우리는 그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발뺌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조사의 기준’을 묻자, “여러 의견을 받아 사람이 많이 살았던 나루터를 중심으로 수중조사를 했다.”는 말만 일관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 나와 "영릉이 있는 곳은 지질이 약한데, (보 건설 등으로) 물이 현재보다 6배 7배 늘어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며 "이와 함께 주변 경관 훼손 등으로 세종대왕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증언했다.


이에 덧붙여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금강에서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록된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가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하게 훼손 위기에 처했다며 "향후 세계문화유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황 소장 또한 "세계문화유산은 백제 문화를 아우르는 곳이 등재되는데 지금처럼 보설치 등으로 문화 경관을 훼손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하자, 문화재청은 "금강보, 부여보 건설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 평가를 다 받았고, 세계문화유산 관련 전문가도 참여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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