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의 아수라발발타 15편 - 문화재청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어떻게 잘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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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의 아수라발발타 15편 - 문화재청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어떻게 잘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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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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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2020년도 예산을 올해 9,008억 원보다 18.1% 늘어난 1조 6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문화재청 역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자 최대 비율 증액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방재 분야로, 지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과 궁능 관리 등에 6,5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재 활용사업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는 453억 원이 늘어난 914억 원이 쓰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100억 원, 테마별 실감형 콘텐츠 제작 36억 원 등이 포함돼있다. 또 세계유산 및 백제유적 관리, 국외문화재 환수에도 지난해보다 154억 원이 늘어난 877억 원이 배정됐다.

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도 86억 원이 증액된 4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수교육지원금이 87억 원에서 91억 원으로 4억 원 증액됐고,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사업은 지난해보다 23억 원 늘어난 53억 원이 배정됐다. 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18억 원, 초‧중‧고 연계 전수학교 운영 10억 원과 K-무형유산 한류사업 신설에 6억 원이 각각 쓰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 중점 편성방향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비율적인 면에서 2020년 예산도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내년에 늘어난 예산이 1,628억 원 인 것을 고려하면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의 비율은 5.28%에 불과하다.
지난해 문화재청 예산은 5년 전인 2014년 6,199억 원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가한 9,008억 원이지만 무형문화재 예산은 언제나 5%에 머물고 있다. 내년 예산중 4억 원 증액됐다는 전수교육지원금 보유자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35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5만 원이 오른 것이 전부이다. 다만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와 전수학교 운영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 예산 1조 원 시대에 맞는 행정지원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떄보다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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