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 대전 청에서 모처럼 서울나들이에 피곤했는지, 기자들과 3시 30분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헐레벌떡 달려왔다. 업무의 과중인지, 아니면 피곤함인지 모를 노곤의 흔적이 역력한 엄승용 국장과 문화재방송국 이재호국장은 고궁박물관 사랑방에서 문화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좌담을 가졌다

문화재청 정책국장 엄승용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기조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큰 갈래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직제개편이 4대강 지원책이 아니냐는 일종의 억측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에서 수자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주로 하는 것은 2가지로 첫째는 4대강 주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화를 시켜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절약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화에 따른 것이지 단지 새 정부가 들어 정책적 직책 개편이 아니라 예전부터 문화유산의 보존만이 아니라 문화재보존과 활용방안과 지역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정책국장으로써, 지역 중심의 (지역위원회 구성은)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문화재에 의한 손실은 국가가 국민전체가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문화재보존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손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책적 딜레마인데,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과 국가와 갈등 관계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화재청에서 국민들에게 정책교육과 문화재홍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정책과 교육 그리고 홍보는 문화재정책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나 일반인들 상대로 문화재 중요성을 강조, 국가 정책성 확립에서 있어 원론적이 교육 이었다. 문화재지정지역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문화재청은 최근 ‘용적률 거래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문화재보존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되고, 규제를 받으며 사유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지역에서는 개발이 허용되어서 개발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로서,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균형 있는 개발과 이익을 얻고자 규제 받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용적부분을 거래제로 만들어 그걸 매입하면 거기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용적률 거래제를 연구 중에 있다.

문화재청 정책국장 엄승용

문화유산의 페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명제 속에 영향평가 검토와 행위 제한과 형상변경 가드라인을 지차제의 조례에 반영시키던가, 문화재보호법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계획법에 고도보존 계획법을 반영시켜는 것이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본다. 고도보존법은 고도(옛 도시) 지역에 가장 잘 맞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아예 도시계획법에 고도보존법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이로서, 여기에 들어오는 재원(財源)이 집중적이고 효율적,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고도를 도시공간디자인 개념. 즉 도시의 가로수 디자인이나 가로등 디자인과 도로, 여러 가지 옛 물결 디자인을 한다면 자본의 집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가게 수입에도 많은 제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을 거둘 수 있다. 이는 선순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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