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일제의 말(言)
고궁박물관 문화재위원장실에서 문화재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인규(세계유산분과,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과 오랫동안 문화재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일문일답으로 들어보았다. 이인규 위원은 자연유산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일부 언론에서 MB 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른 보조적 역할을 위한 선출이라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 위원장님께서 15년 동안 위원회 활동하면서 소외되었던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천연기념물(자연유산)분야는 문화재청안에서 지극히 작은 분야로서 2002년부터 과로 독립되어 왔다. 문화재 하면 문화유산 중심에서 자연유산으로까지 포괄해서 적용하는 인식이 넓어지면서 현재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다. "문화재"라는 말은 일제로부터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한다. 전세계에서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개념으로 생각 하고 남겨진 재산의 개념으로서 가치을 인정하고 보존한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적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자기 발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재를 지정함에 더욱 어려워졌다. 당사자나 지역주민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만 행사하고 훼손에 대한 심각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억압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문화재 지정에 대해 선입견이 있다.
- 문화재청에서 교육이나 홍보,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국가예산의 0.19%)하며, 차관청 수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청의 위상이 격상될 필요가 있다.
- 문화재 위원회 권한 강화와 예산 지원 해법
그 동안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 소중함을 알면서도 돌보지 못한 점이 있었다. 문화재는 국가의 얼굴이고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가 안정이 되면 정부 예산도 늘어나야 한다. R&D예산을 문화유산에 조금더 투입한다면 한차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청 예산외에도 다른 예산과도 혼용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의 제휴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반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제주도 세계유산 등재시 주민들이 규제받는 것만을 생각해서 반대해 왔으나 주민들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켜 주민들이 적극 협조한 일이 있었다. 주민들이 문화재를 사랑하고 이를 활용해 더불어 살아야 한다. 문화재 위원이나 전문가들, 관련 종사자 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하다.
- 최근 몇 개월동안 강진청자 도요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다 보니 도요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고 그 일대를 정비하려고 민자도 유치했으나 위원 중 한분이 반대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재 위원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할 것 같다. 분과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위원회 사이에 소통이 부족하다. 분과위원장 모임을 가져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을 만들어 생각들이 평준화되어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재 보존구역 내 현상변경허가요건 완화계획은?
많이 완화 되었고 자율성은 많이 주어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자체 중심으로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문화재 활용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은 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문화유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해법은?
정부가 리더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은 민간인들이 다가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이 정확하게 가치와 의미를 홍보를 한다면 패러다임의 변화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문화재청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천연기념물 분과는 매년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다른 위원회도 필요하다.
- 4대강 주변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입장은?
최근 제주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안에 해군기지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실제로 해군기지가 들어오므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최고의 전문가의 학술적인 조사로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한다. 치명적인 피해가 있다면 해군기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안다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4대강 역시 개발과정 중 문화재에 치명적인 피해가 나온다면 상황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