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조금, 영남에 36.6%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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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조금, 영남에 36.6%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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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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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 소속의 송훈석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문화재 관련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보조한 금액은 총 5,420억원 중, 영남권이 총 1,985억원을 지원 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호남권이 1,000억원, 수도권이 970억원, 충청권이 787억원, 제주권이 344억원, 강원권이 가장 적은 306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는 영남권의 경우, 강원권의 약 6배 이상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재 보호와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에서 지역편중과 지역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화재와 관련한 불균형적인 보조금 배분에 대해 송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후 특정지역권의 인사 및 예산편중 지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와 관련한 지자체 보조금마저도 특정지역에 편중지원된다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선조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예산마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된다면 정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 될 것”이라며 “지역통합,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인사편중 이외에도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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